법인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075건 · 결정 17,41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15건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647건
제3조 납세의무자 499건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493건
제55조 세율 443건
제1조 목적 425건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347건
제76조 327건
제18의3조 322건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301건
제2조 정의 277건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56건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51건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51건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51건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28건
제59의2조 228건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21건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19건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12건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7건
제12조 과세 관할 204건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198건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88건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185건
제19조 손금의 범위 184건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184건
제56조 181건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70건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8건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68건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67건
제13조 과세표준 157건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153건
제15조 익금의 범위 147건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44건
제39조 143건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39건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30건
제59의3조 128건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128건
제9조 납세지 128건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27건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22건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21건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111건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7건
제111조 사업자등록 104건
제89조 징수 96건
제66조 결정 및 경정 91건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87건
제67조 소득처분 84건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81건
제5조 신탁소득 79건
제113조 구분경리 76건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75건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4건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74건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74건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73건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73건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72건
제86의2조 71건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68건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66건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63건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63건
제10의3조 62건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62건
제80조 61건
제12의2조 57건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56건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52건
제43의2조 48건
제6조 사업연도 47건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6건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46건
제92의3조 46건
제64조 납부 45건
제106조 44건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44건
제24의3조 42건
제87조 결정 및 경정 41건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39건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8건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8건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8건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37건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6건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36건
제124의6조 35건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34건
제85조 중간신고 34건
제22의2조 33건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33건
제48조 32건
제122조 질문ㆍ조사 31건
제45의2조 31건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30건
제49조 30건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30건
제132조 29건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28건
제44의3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8건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27건
제81조 27건
제158조 25건
제82의2조 25건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24건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24건
제91조 과세표준 23건
제59의4조 21건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20건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20건
제46의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20건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0건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9건
제38의2조 19건
제44의2조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9건
제6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9건
제156조 18건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17건
제59의5조 17건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7건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6건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6건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6건
제124의2조 15건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5건
제80의2조 15건
제17의3조 14건
제84조 확정신고 14건
제92의2조 14건
제94의2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14건
제37의2조 12건
제46의2조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12건
제14의3조 11건
제14의4조 11건
제51조 비과세소득 11건
제59의6조 11건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11건
제71조 징수 및 환급 11건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건
제77조 과세표준 11건
제12의3조 10건
제131조 10건
제140조 10건
제164조 10건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0건
제64의2조 10건
제66의4조 10건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0건
제76의14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10건
제100조 9건
제104조 9건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9건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9건
제124의3조 9건
제16의2조 9건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9건
제80의4조 9건
제101조 8건
제103조 8건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8건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8건
제91의3조 8건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7건
제124의8조 7건
제133조 7건
제17의2조 7건
제65조 7건
제66의2조 7건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7건
제86조 납부 7건
제100의4조 6건
제10의2조 6건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6건
제161조 6건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6건
제65의7조 6건
제76의12조 연결자법인의 배제 6건
제84의2조 6건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6건
제100의2조 5건
제114조 5건
제123조 5건
제129조 5건
제130조 5건
제45의3조 5건
제75의7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5건
제75의8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5건
제92의11조 5건
제98의5조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5건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건
제102조 4건
제11의2조 4건
제12의9조 4건
제138의4조 4건
제34의2조 4건
제58의2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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