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건
-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건
-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1건
- 제150의2조 1건
- 제156조 청산인 1건
- 제175조 보험협회 1건
- 제185조 손해사정 1건
- 제187조 손해사정업 1건
- 제202의2조 1건
-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1건
-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1건
- 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1건
-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1건
-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1건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승계 보증보험계약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2024.04.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법인-0165
-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17.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561
-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01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288
- 보험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는 면세인가?2016.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37
-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14.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4
-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2010.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5
-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2010.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9
-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9.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0
-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3.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33
- 보험계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2.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9
- 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2000.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8
- 보험 모집 관련 제재금은 필요경비인가?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4
-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198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6026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62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