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46건 · 결정 9,75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461건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446건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293건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69건
제2조 정의 249건
제62조 219건
제87조 212건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2건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0건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92건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84건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175건
제19조 손비의 범위 152건
제47조 149건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39건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34건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130건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130건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9건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126건
제106조 소득처분 121건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20건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19건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116건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113건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107건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05건
제11조 수익의 범위 96건
제124의3조 87건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87건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87건
제43의2조 86건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82건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79건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76건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75건
제20조 74건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74건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73건
제124의2조 72건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72건
제86의2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67건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65건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65건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64건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63건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62건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61건
제55의2조 60건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58건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8건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57건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56건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56건
제82의2조 적격분할의 요건 등 56건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56건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54건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53건
제38의2조 51건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51건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49건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47건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47건
제54조 47건
제100의4조 46건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46건
제16조 이월결손금 45건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45건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45건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44건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43건
제92의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0건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39건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39건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38건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37건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32건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2건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32건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32건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1건
제42의2조 31건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31건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30건
제124의6조 30건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30건
제37의2조 26건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26건
제80의2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 26건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5건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5건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24건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24건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23건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22건
제93조 22건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20건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건
제118조 19건
제31의2조 19건
제11의2조 18건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18건
제37의3조 17건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7건
제92의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7건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16건
제16의2조 16건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16건
제50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6건
제10조 결손금공제 15건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5건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4건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13건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13건
제7조 납세지의 범위 13건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13건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13건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2건
제17의3조 12건
제23의3조 12건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12건
제80의4조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12건
제100의5조 11건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11건
제140조 11건
제18의3조 11건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11건
제45의2조 11건
제124의8조 10건
제141조 10건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10건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9건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9건
제51의2조 9건
제78의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9건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9건
제114의2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8건
제18의2조 8건
제8의3조 8건
제92의8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8건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8건
제124의9조 7건
제156조 구분경리 7건
제159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7건
제45의3조 7건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7건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7건
제92의6조 임야의 범위 등 7건
제1조 목적 6건
제114조 6건
제124의5조 6건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건
제67의4조 6건
제82의4조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6건
제128의3조 5건
제44의3조 5건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5건
제67조 5건
제117의2조 4건
제119조 4건
제120의12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4건
제123조 4건
제127조 4건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4건
제154조 사업자등록 4건
제26의2조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4건
제3의2조 신탁소득 4건
제46의2조 4건
제59의2조 4건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4건
제80의3조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4건
제92의5조 농지의 범위 등 4건
제112의2조 3건
제113의2조 3건
제118의2조 3건
제123의4조 3건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3건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3건
제17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건
제24의3조 3건
제41의2조 3건
제57의2조 3건
제59의3조 3건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3건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3건
제100조 중간예납 2건
제10의2조 2건
제10의3조 2건
제112조 2건
제120의18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2건
제120의19조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건
제123의3조 2건
제124조 확정신고 2건
제130의2조 2건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건
제138의7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건
제142조 2건
제144의2조 2건
제14의2조 2건
제15의3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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