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1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6조 부총재 5건
- 제81조 지급결제업무 2건
- 제47조 화폐의 발행 1건
-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1건
-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2016.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201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1992.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1
- 희귀 화폐를 웃돈을 붙여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9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75
- 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74
-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0
-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1986.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17
-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1986.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96
-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1985.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18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381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394 · 2026.03.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0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604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