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07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13건
•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4건
•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2건
• 제116의15조 1건
• 제166조 설립 1건
•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1건
• 제70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202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임용 전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2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86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2020.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190
•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2019.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812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2018.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
  2018.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815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201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 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201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758
•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610
•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4
•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6
•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2016.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 통상 매매 토지와 사업시행자 착공은 어떻게 보나?
  2015.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201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43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201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2006.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2006.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부1311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03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