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2건
-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2건
- 제21의2조 상수도관망의 관리 1건
-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1건
- 제3조 정의 1건
-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1건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 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60
-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3
-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7
-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