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500건 · 결정 21,77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909건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813건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862건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778건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446건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59건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359건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311건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308건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306건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86건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273건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47건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93건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78건
제115조 170건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169건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60건
제71조 잔존가액 148건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139건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24건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15건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112건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111건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08건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105건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104건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103건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98건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2건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88건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88건
제12의2조 86건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82건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81건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79건
제44의2조 79건
제104의3조 75건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75건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70건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69건
제12의3조 67건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67건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65건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63건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63건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61건
제168의8조 농지의 범위 등 61건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60건
제46의3조 59건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58건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56건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55건
제168의9조 임야의 범위 등 53건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52건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52건
제23조 50건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46건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46건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42건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1건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40건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39건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8건
제44조 37건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37건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36건
제56의5조 36건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36건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35건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34건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34건
제111조 32건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32건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31건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31건
제13조 29건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29건
제72조 29건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9건
제83의5조 29건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28건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7건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27건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27건
제105조 근속연수 26건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26건
제32조 26건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26건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4건
제121의2조 24건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24건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4건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23건
제167의10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2건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22건
제20의2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2건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22건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22건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1건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1건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21건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20건
제82조 20건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19건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19건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19건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9건
제83의4조 19건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18건
제110조 18건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18건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8건
제2의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8건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18건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18건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18건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17건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7건
제156의3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건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16건
제162의3조 16건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6건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5건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15건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15건
제52조 15건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15건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14건
제208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4건
제29조 14건
제3의4조 14건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14건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13건
제134조 추가신고 13건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13건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13건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13건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12건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12건
제39조 12건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12건
제40의2조 연금계좌 등 12건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11건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1건
제34조 11건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10건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0건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0건
제151조 양도의 범위 10건
제15의2조 10건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0건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0건
제22조 10건
제47조 10건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9건
제167의8조 대주주의 범위 9건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9건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9건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9건
제6의2조 9건
제187조 8건
제210의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8건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8건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8건
제26의3조 배당소득의 범위 8건
제42조 8건
제61조 가사관련비등 8건
제110의3조 7건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건
제116의3조 기장세액공제 7건
제121의4조 7건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7건
제154의1조 7건
제15의1조 7건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7건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7건
제49의2조 7건
제75의2조 7건
제79의2조 7건
제82의2조 7건
제84조 7건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6건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건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6건
제226조 표본조사 등 6건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6건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6건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6건
제11의2조 5건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5건
제167의4조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5건
제167의6조 5건
제168의10조 목장용지의 범위 등 5건
제172조 5건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5건
제22의2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 5건
제45의2조 5건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5건
제95의2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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