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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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03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4120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부425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327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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