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2006.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 재외국민 인감경유 때 어떤 납세담보가 가능한가?1996.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0
-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1994.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18
-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때 세무서 경유 이유는?199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32
-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1988.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41
-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1988.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99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144 · 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