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0건 · 결정 1,23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57건
- 제4조 비과세 51건
- 제3조 납세의무자 41건
- 제2조 정의 8건
- 제11조 불복 6건
- 제12조 환급 4건
- 제7조 신고·납부 등 4건
- 제119조 2건
- 제19조 2건
- 제103조 1건
-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1건
- 제14조 1건
- 제28조 1건
- 제63조 1건
- 제9조 분납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22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12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91
-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
-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2
-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5
-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91
-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99
- 배당 원천징수 때 소액부징수는 세목별로 판단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13
-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
-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22
-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61
-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44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8
-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2
-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628
-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8
-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10
-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221
-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91
-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4
-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5
- 시세감면조례상 감면에 농특세도 비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
-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0
-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02
-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전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인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