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28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10건
-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5건
-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4건
- 제12조 보고 3건
-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2건
- 제1조 목적 1건
-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1건
-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1건
- 제81의4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2010.10.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065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2010.0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2007.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2006.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2006.03.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2004.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2003.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40
-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2001.10.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17
-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2001.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85
-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2000.1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6600-871
-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9
-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1995.08.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30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1994.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1976.04.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총괄1231-824
-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1966.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세기810-33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