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1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4건
-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4건
- 제80의2조 3건
-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3건
- 제23조 도로관리청 2건
-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 2건
- 제64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2건
- 제73조 원상회복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4조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1건
- 제25의2조 1건
-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1건
-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건
- 제89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1건
최신 기관 회신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020.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2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2012.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32
-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254
-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9
-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006.12.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1999.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4
-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1997.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28
-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6.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7
-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1993.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4
-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1992.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0
-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2.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4
- 도로복구 부담금 공사에 위탁매입 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가?1992.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83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1992.01.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
-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56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511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7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 등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22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