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65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25건
- 제2조 정의 22건
-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3건
- 제85의3조 3건
- 제116조 1건
- 제126의3조 1건
- 제32의2조 1건
-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건
-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1건
- 제65의7조 1건
- 제70조 벌칙 1건
최신 기관 회신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88
-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132
-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3706
- 결제대행사가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37
-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88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0
-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1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7
-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2
-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9
-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3
-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3
-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71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6
-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56
-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1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1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8
-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2
-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99
-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42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4
-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0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2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
-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조심 2023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9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