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8건 · 결정 54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70건
- 제1조 납세의무 96건
- 제2의3조 37건
- 제6조 비과세문서 36건
- 제5조 보완문서 23건
-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20건
- 제8조 납부 13건
- 제11조 질문ㆍ검사 7건
- 제12조 7건
-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7건
-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7건
- 제11의3조 5건
- 제2의2조 5건
- 제2조 정의 4건
- 제9조 세액의 재계산 3건
- 제54조 2건
- 제5의2조 2건
- 제8의2조 결정 및 경정 2건
- 제10조 소인 1건
- 제21조 1건
- 제26조 1건
- 제8의4조 납부특례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2024.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3689
-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2024.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2
-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024.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0779
-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1
-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26
-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36
-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32
-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25
-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2024.0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0390
-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24.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290
-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024.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289
-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4.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284
-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23.09.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부가-0122
-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2023.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500
-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2023.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비-5746
-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202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비-5003
-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2022.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비-5001
-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2.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비-5002
-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2022.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비-3763
-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2.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부가-8039
-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2021.09.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5711
-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202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4629
-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3706
-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2021.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2018.09.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436
-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2018.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0522
-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201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7.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요?2017.05.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2017.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6.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5725
-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2016.10.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
-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4456
-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2016.05.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3824
-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5.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015.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0315
-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4.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8
-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4.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1
- 권면금액 없는 선불카드 재충전은 인지세 대상인가?201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27
-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4.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9
-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4.0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21
-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3.1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6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2013.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84
-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013.09.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91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8
-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인03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2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