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5조 실태조사 23건
-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12건
-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6건
- 제27조 사업의 장려 3건
-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2건
-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2건
-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2건
-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2건
-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1건
- 제12의2조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018.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693
-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2015.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2009.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9
-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08.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2007.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7
-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
-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1
-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00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8
-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되나?200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2005.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6
-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2
-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2003.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
-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2003.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4
-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3.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1
-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2.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4-11461
-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2002.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1
-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0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77
-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2002.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2
-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200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9
-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23
-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2002.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89
-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07
-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8
-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2002.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11
-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2002.03.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77
-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16
-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1.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7
-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2000.08.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0
-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6
-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1999.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3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70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조심 2025전3382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특법§78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97 · 2024.05.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9 · 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503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