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17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1조 요양급여 11건
- 제52조 건강검진 6건
- 제69조 보험료 6건
-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5건
- 제39조 결산 4건
-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3건
-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2건
-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2건
-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2건
- 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건
-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1건
- 제5조 적용 대상 등 1건
- 제55조 급여의 확인 1건
- 제71조 소득월액 1건
-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5.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241
-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2023.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8
-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2021.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1.06.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2021.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
-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17
-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626
-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2018.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
-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08
-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017.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16
-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8
-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2016.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422
-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2016.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543
- 코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11
-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7
-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4
-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201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953
-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2
-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98
-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6
- 승모근 통증과 어깨라인 한방치료는 면세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3
-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2013.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2013.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3
-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2013.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8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9
-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2011.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550
-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2011.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0
-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2011.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48
-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2011.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7
-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2010.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3
-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2009.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 -574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200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4
-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2006.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9
-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004.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2002.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8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