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13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1건
-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10건
-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9건
- 제7조 4건
-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3건
- 제25조 2건
-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2건
- 제10조 1건
- 제121의2조 1건
- 제121의3조 1건
-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1건
- 제26조 1건
-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2015.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855
-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2014.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5
-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2013.10.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배당금으로 증자해도 외국인투자 감면되나?2011.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011.1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1-366
-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2011.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2011.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366
-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0-183
-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2010.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2009.03.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8-0117
-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8.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1
-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8.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
-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2008.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2007.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200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2007.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2006.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9
-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2006.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2004.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2003.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30
-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3.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4-157
-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93
-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2002.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28
-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2002.08.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83
-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31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2002.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85
-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2002.0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25
-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30
-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10
-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조46522-6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2001.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2001.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21
-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001.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4.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41
-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2000.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434
-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1999.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21
-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1999.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0
-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1999.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71
-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1999.08.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총 46017-571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1999.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08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1999.06.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198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1999.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198
-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1998.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투진41507-744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1998.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투진41507-715
-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199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71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구2132 · 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68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199 · 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