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8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사무소 4건
-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3건
- 제119의2조 포상금의 지급 2건
- 제12조 법인격 2건
-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2건
- 제72조 직업재활급여 2건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2건
- 제105의4조 1건
- 제26조 공단의 회계 1건
- 제27의3조 1건
- 제4조 보험료 1건
-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1건
- 제66조 상병보상연금 1건
-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1건
- 제6의2조 1건
-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1건
최신 기관 회신
-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23.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9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2018.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2017.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201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126
-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5.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4.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200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9
-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
-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1
-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2
-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
-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1996.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
-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1987.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3
-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1985.12.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6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169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2160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167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6서0093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4460 ·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