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5조 설립인가 등 2건
- 제105의2조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1건
-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건
- 제45조 사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193
-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58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51
-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5중4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중국 소재 법인의 조직형태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기존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된 경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6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