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32건 · 결정 8,55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450건
-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42건
-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431건
- 제63의2조 337건
- 제4조 사업의 구분 334건
- 제59조 외화의 환산 329건
- 제48의2조 289건
-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264건
-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234건
-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214건
-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201건
-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198건
-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174건
-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151건
-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132건
-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131건
-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126건
- 제10조 임시사업장 119건
- 제49의2조 118건
-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118건
-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116건
-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115건
-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114건
-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108건
- 제7조 폐업일의 기준 108건
-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104건
- 제79의2조 103건
-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93건
-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84건
- 제2조 재화의 범위 83건
-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66건
- 제9조 하치장 65건
- 제15조 등록말소 64건
-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64건
- 제61의2조 64건
-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60건
-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60건
-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60건
-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58건
-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57건
- 제1조 목적 55건
-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5건
- 제8조 사업장 55건
-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9건
-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47건
-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4건
- 제62조 시가의 기준 44건
- 제3조 용역의 범위 43건
- 제74의2조 42건
-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40건
-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8건
-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38건
-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8건
-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34건
-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34건
- 제73조 영수증 등 33건
- 제12조 등록번호 31건
-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30건
-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9건
- 제32의2조 28건
-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28건
-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28건
-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27건
-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26건
-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25건
- 제45의2조 25건
-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23건
-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22건
-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20건
- 제25의2조 20건
- 제31조 수출의 범위 20건
- 제46의2조 20건
- 제17의2조 19건
-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8건
- 제11의2조 17건
-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17건
- 제11의3조 16건
- 제13의2조 16건
-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15건
- 제63의3조 14건
- 제78조 운수업 등 14건
-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3건
-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3건
- 제12의2조 12건
- 제74의4조 12건
- 제5의2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 11건
-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11건
-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10건
- 제18의2조 9건
-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8건
- 제16의2조 8건
-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8건
- 제74의3조 8건
-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7건
- 제62의2조 7건
- 제11의5조 6건
- 제1의3조 6건
-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6건
-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6건
-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6건
-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6건
- 제9의2조 6건
- 제13의3조 4건
- 제19의3조 4건
-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4건
- 제26의2조 4건
- 제4의2조 4건
-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4건
-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4건
-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건
- 제23의3조 3건
- 제27조 보세구역 3건
-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3건
- 제6의2조 3건
- 제96의2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3건
- 제9의3조 3건
-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2건
- 제12의3조 2건
- 제23의2조 2건
- 제25의3조 2건
-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2건
- 제85의3조 2건
-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2건
- 제9의4조 2건
-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1건
- 제106조 환급 1건
- 제11의6조 1건
- 제121조 자료제출 1건
- 제160조 1건
- 제19의2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건
-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1건
- 제208조 1건
- 제32의3조 1건
- 제34의2조 1건
- 제47의4조 1건
- 제47의5조 1건
- 제53의2조 1건
- 제61의1조 1건
- 제61의4조 1건
- 제67조 세금계산서 1건
- 제67의2조 1건
- 제81의8조 1건
-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1건
-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1건
- 제91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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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21.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202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2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71
-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59
-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021.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2021.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2021.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433
-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202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2021.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2021.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5467
-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2021.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01
- 비염 치료 목적의 코 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서1109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7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