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83건 · 결정 3,59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56건
-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건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84건
-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55건
-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8건
-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2건
-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5건
-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5건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4건
-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32건
-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31건
-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9건
- 제33조 29건
-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9건
-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8건
-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8건
-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6건
-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5건
-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5건
- 제121의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4건
-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4건
-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1건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건
- 제27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건
- 제98의3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8건
- 제104의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16건
-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6건
- 제10조 15건
- 제8조 15건
-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4건
-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4건
- 제80조 14건
-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건
-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13건
- 제4조 13건
-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13건
- 제116의2조 조세감면의 기준등 12건
-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12건
- 제27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1건
-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10건
-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건
- 제116의6조 증자의 조세감면 9건
- 제129조 9건
- 제26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건
-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건
- 제104의3조 8건
-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8건
- 제14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8건
- 제32조 8건
- 제48조 8건
- 제82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건
- 제96의3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8건
- 제106의10조 7건
- 제126의2조 7건
-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7건
-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7건
- 제51의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7건
-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7건
-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7건
-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6건
-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6건
-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6건
-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6건
- 제35의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6건
-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6건
- 제50조 6건
-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건
-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건
- 제66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건
- 제106의3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5건
- 제121의4조 5건
-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건
-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5건
- 제30의6조 5건
- 제39조 5건
-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5건
-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4건
- 제104의5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4건
- 제117조 4건
- 제117의2조 4건
-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4건
- 제27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건
- 제29의7조 4건
- 제31조 4건
- 제43의4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건
- 제63의2조 4건
- 제76조 4건
- 제79의8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4건
- 제82조 4건
-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4건
-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4건
- 제98의4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4건
- 제100의4조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3건
-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3건
-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3건
- 제121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3건
-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3건
- 제146조 3건
- 제15조 3건
- 제22조 3건
- 제26의4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건
-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건
- 제35의3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3건
- 제47조 3건
-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3건
-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건
- 제71조 기부장려금 3건
-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3건
- 제80의2조 3건
-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3건
-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건
- 제100의3조 연간 총소득의 범위 2건
-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2건
- 제104의8조 2건
- 제106의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2건
- 제116의10조 조세추징의 면제 2건
- 제116의12조 2건
- 제116의3조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2건
- 제118조 2건
- 제121의5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 2건
- 제121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건
- 제122의2조 2건
- 제12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14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2건
- 제19의2조 2건
- 제26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건
- 제27의2조 2건
- 제30의5조 2건
-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46조 2건
- 제55조 2건
- 제68의2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건
- 제69의2조 2건
-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건
-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건
- 제87조 2건
- 제93의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건
-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2건
-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건
-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2건
- 제9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건
-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1건
- 제104의10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104의15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104의23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건
- 제104의24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106의4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1건
-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건
- 제121조 1건
-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건
- 제127의3조 1건
-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건
- 제133조 1건
- 제133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건
- 제136조 구분경리 1건
- 제13의2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1건
- 제144조 1건
- 제14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1건
- 제168의14조 1건
- 제16의3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건
- 제18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1건
- 제22의2조 1건
-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25의2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건
- 제26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1건
- 제29의6조 1건
- 제35의4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1건
- 제45의2조 1건
- 제45의5조 1건
- 제48의2조 1건
-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건
-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건
- 제62조 1건
-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건
- 제66의3조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건
- 제67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건
- 제69의3조 1건
- 제6의4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건
- 제77조 1건
- 제79의2조 1건
- 제81의3조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1건
- 제81의4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1건
- 제82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1건
- 제86조 1건
- 제89조 1건
- 제92의13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1건
- 제92의2조 1건
-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1건
-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건
-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건
- 제98의5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건
- 제98의6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건
- 제99의8조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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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조심 2026부1724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현행 확인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234 · 2026.08.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32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