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2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2014.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54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0
-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2008.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14
-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나?1995.06.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33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3005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 거래로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2서6249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381 · 2025.08.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