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3건 · 결정 18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6조 결격 사유 25건
- 제25조 폐기물처리업 24건
- 제2조 정의 22건
-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4건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0건
-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6건
-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3건
-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건
- 제44의2조 2건
-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2건
-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2건
- 제63조 벌칙 2건
- 제7조 국민의 책무 2건
- 제10조 1건
- 제12조 1건
- 제168의11조 1건
- 제23조 1건
-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1건
-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1건
-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1건
최신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2
-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17
- 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26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2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2
-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3
-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8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3
-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5
-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3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4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6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72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7
-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8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41
-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070
-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0
-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5
-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9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8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1
-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 폐기물 처리용 일회용 용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2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03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7
-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1
-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2
-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2
-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0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3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