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88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12건
- 제2조 정의 12건
-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 5건
- 제101조 4건
- 제3의5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건
-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건
- 제3조 대지의 범위 2건
- 제66조 2건
- 제13조 1건
- 제25조 건축물대장 1건
- 제65조 1건
- 제70조 1건
- 제74조 1건
- 제78조 1건
-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건
최신 기관 회신
-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849
-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2019.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2019.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2
-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8
-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10
-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2017.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011.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73
-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2
-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201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4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2010.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39
-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0.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1
-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5
-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200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6.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2007.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2006.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1997.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1
-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199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0
-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0
-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
-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1994.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5
-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2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66
- 녹지지역의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29
-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844
-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1993.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3
-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3.08.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306
-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1993.05.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309
-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1.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748
-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1991.07.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75
- 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1991.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8
-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6
-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1991.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93
- 생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1991.01.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47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1990.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8
-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199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45
-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1989.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
- 공장 증축과 동종 기계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나?198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2
-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198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0
- 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198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44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