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8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2012.07.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2026.08.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267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418 · 2026.06.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2026.06.1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0225 · 2026.05.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