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63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4건
- 제19의2조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3건
-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3건
-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2건
-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2건
-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건
-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건
-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건
-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2건
-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2건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2건
-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2건
- 제624조 면책결정 2건
-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1건
- 제14조 불복의 방법 1건
-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1건
- 제252조 권리의 변경 1건
-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1건
-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1건
-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1건
-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1건
- 제53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건
-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1건
-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건
-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1건
- 제8조 송달 1건
최신 기관 회신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2023.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4602
-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202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6
-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20.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2020.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808
-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732
-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2019.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2018.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
-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201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2016.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584
-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410
-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0
-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2014.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52
- 회생 개시 전 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2014.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53
- 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2013.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89
-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2013.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4
-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2013.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346
-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12.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0002
-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5
-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5
-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2009.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5
- 회생절차 개시 후 체납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009.10.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3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008.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55
-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2007.09.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1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2006.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2006.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005.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22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2026.07.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52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