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0건 · 결정 2,4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7조 70건
-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6건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9건
-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14건
- 제118조 8건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8건
-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6건
- 제2조 정의 4건
-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건
- 제104의3조 2건
- 제168의14조 2건
-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2건
-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건
-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2건
-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건
-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건
- 제168의6조 1건
- 제168의8조 1건
- 제168의9조 1건
-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건
- 제44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1건
-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건
-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건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건
-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건
-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건
-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건
-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건
-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2026.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60
-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2023.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72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019.1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2017.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390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귀농·농어촌주택 특례는 언제 배제되는가?2017.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43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201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1
- 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59
-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2016.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201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201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0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015.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28
-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5.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4
- 수도권 밖 읍·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2015.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90
-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15.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
-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201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3
-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4.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3
-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9
-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2014.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4
-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2014.0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
-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2013.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22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2012.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9
-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012.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5
-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5
-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012.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51
-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2012.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6
-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2011.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1.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2
- 허가 없이 매매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11.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7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2010.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2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2010.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2010.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9
-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2010.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
-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201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
-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1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83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59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에 대한 양도시기는 쟁점협의취득 및 쟁점수용재결에 따른 최초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59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