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1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공공기관 2건

최신 기관 회신

•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2020.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2013.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364 · 2026.04.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구0932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