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17건
- 제5조 탄력세율 5건
- 제2조 양도의 시기 4건
- 제3조 비과세양도 4건
-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4건
- 제1의2조 납세의무자 1건
- 제8조 경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2020.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350
-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2011.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9.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6
-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2008.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2005.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는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3.0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46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2003.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2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02.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2
-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2.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10
-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1.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17
-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0.10.0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58
-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0.07.10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35
-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89
-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2000.04.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46
- 주식으로 양도대가를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0.0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1
-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2000.0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4
-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0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1999.03.1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1999.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
-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1997.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688
-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1996.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926
-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6.02.02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19
-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3.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08
-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1993.09.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50-69
- 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3.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50-84
-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198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696 · 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조심 2020서1784 · 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2015.1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