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5조 유학의 특례 5건
• 제5조 자비유학자격 4건
• 제110의3조 1건
• 제5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외국 중학교 졸업 학력도 자비유학 자격인가?
  201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9
•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2011.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537
•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는 언제 공제되나?
  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0
•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2007.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2002.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
  조심2012서2537 · 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