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1986.11.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45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167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335 · 2025.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