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9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2건
• 제60의2조 2건
•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건
• 제50조 1건
• 제70의2조 1건
•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2023.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820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2021.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2019.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부5318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77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4364 · 2026.04.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76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121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275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