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44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67건
•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3건
• 제7조 판로 확보 4건
• 제104조 1건
• 제157조 1건
• 제167의8조 1건
•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건
• 제30조 1건
• 제3의2조 1건
• 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2026.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138
•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46
•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22.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688
•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2022.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577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2022.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433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202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2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2022.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891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
  2021.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1.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06
•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2016.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910
•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2016.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2014.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7
•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2014.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8
•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2013.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8
•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2013.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4
•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2013.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2013.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5
•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3.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2013.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2013.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
•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2012.10.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2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
  2012.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7
•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1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3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2012.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
•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2011.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201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1.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2011.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2011.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1.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29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2011.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9.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4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2009.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2
•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9.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2
•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
  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
•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8.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9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2008.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4
•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200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6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2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2008.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7.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032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