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건
• 제11의4조 3건

최신 기관 회신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169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인477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서4105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서462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구1823 · 2018.06.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구3765 · 2017.11.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서3282 · 2017.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