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0
-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4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2012.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1.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7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201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
-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9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9
- 저수조·오배수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2009.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6
- 아파트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9.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28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61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54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249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123 · 2023.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