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2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11건
- 제36의4조 4건
- 제2조 정의 3건
-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3건
-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2건
-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2건
-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1건
- 제36의3조 1건
- 제39조 상호접속 1건
-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사이버몰 판매내역도 질문·조사할 수 있나?2014.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3
-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2010.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68
-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2008.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89
-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2002.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4
- 저가 단말기 판매의 과세표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2001.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7
-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1.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20
- 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1.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8
-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과세되는가?2001.0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
-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2000.04.08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25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 서비스는 과세되나?199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7
-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폰은 부가세 대상인가?199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3
-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8.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60-602
-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199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6
-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1997.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 46015-560
-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6.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4
-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1995.05.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5
-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198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8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5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17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