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20.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559
-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14.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06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201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1
-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4.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오염 정화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구0741 · 2025.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화비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18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12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685 · 2023.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866 · 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