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13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57건
- 제2조 정의 44건
-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7건
-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2건
-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2건
- 제121조 1건
-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1건
-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1건
-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1건
-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1건
-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2026.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0184
-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2.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023
-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202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8
-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20.10.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201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368
-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201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01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2017.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01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50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3
-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2
-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2014.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6
-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4.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24
-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1
-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9
-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2013.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0
-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18
-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2.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2012.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5
-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012.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3
-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2011.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2
-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2011.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7
-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
-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0
-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7
-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8
-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6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3
-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61
-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가?2008.01.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07.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빨래방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665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3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13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에게 대출금 상환등을 위해 대여하였다가 미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회의록에 따라 채무승인이 있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179 · 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