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연 입장권 구입은 문화접대비인가?2009.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0
- 특정단체 지정 기탁도 문화예술기금 출연인가요?2002.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4
-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1990.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8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정부로부터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규정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71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년도 출연재산 운영소득 산정시 배당금수익을 실제 수령한 시기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시기로 보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90 · 2022.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15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866 · 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755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