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86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7건
-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6건
- 제14조 시정조치 등 4건
- 제8의2조 4건
- 제10의2조 2건
-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2건
- 제16조 이행강제금 1건
- 제19의2조 1건
-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1건
-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1건
-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건
- 제51의2조 1건
- 제8조 과징금 1건
- 제80의2조 1건
- 제82의2조 1건
- 제9의2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202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939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202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39
-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020.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202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202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 순환출자 해소용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2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2020.04.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5
-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01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48
-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2018.0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2
-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73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2016.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2015.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2014.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64
-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14.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1
-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4.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8
- 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2013.09.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6
-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7
-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2012.03.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96
-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201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5
-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5
-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2011.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
-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200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20
-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2005.10.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팀-162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26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26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② 일정한 요건의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조심 2026서1182 · 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