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0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4건
- 제10조 설립의 신고 1건
- 제84조 구제명령 1건
-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1건
최신 기관 회신
-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2016.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8
-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1
-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2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002.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74
- 설립신고한 노동조합은 세법상 법인인가?1993.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665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수수료는 기업의 인수, 투자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25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07 ·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