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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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076 · 2024.03.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9863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중3228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중3309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6서2108 · 2017.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6서2091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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