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5.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비-0314
-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1.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37
-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5중4071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골재는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932 · 2017.03.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2057 · 2016.07.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989 · 2016.04.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4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2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823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용난방기를 구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됨(경정)조심2009광4287 · 2010.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