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7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4건
- 제13조 양도의 방식 2건
-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2건
- 제18의3조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3조 업무의 위탁 1건
- 제31조 사채의 발행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8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5
-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201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60
-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2012.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2011.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96
-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0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8-0044
-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2007.10.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005.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의 포괄양수도 여부조심 2024구600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54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