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6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5건
- 제2조 정의 3건
- 제9의2조 3건
-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2건
-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1건
- 제23조 1건
-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1건
-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1건
-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1건
-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
-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5
-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21
-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53
-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53
-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6
-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7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5
-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4
-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20
-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22633-1739
- 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구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컨설팅용역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5인3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