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28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10건
- 제6조 등록 10건
- 제2조 세무사의 직무 8건
- 제22조 벌칙 8건
-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3건
- 제3조 세무사의 자격 3건
-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3건
- 제13의2조 2건
-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2건
- 제16의16조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2건
-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2건
- 제104의5조 1건
-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1건
- 제1의2조 세무사의 사명 1건
- 제1의3조 1건
- 제33조 1건
-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1건
- 제50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2010.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2
-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2006.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2003.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96
-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2003.0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11
-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2002.1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195
- 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2002.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0010
-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2001.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216
-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2001.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85
-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2001.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167
- 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2001.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0184
- 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2001.0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0130
-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2001.0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0063
- 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2000.1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1306
-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2000.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644
-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359
-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1999.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470
-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1999.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470
-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1999.1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81
- 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1999.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380
-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982
-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1999.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664
-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1999.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143
-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1999.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1278
-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1999.03.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940
-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1999.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37
-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9.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36
-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1998.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4094
-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1998.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4095
-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1998.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1
-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1998.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993
-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8.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735
- 세무대리업무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1998.09.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718
- 세무사 직무보조자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1998.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324
-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1998.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438
-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1996.0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200 · 2026.08.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702 · 2026.07.1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447 · 2026.06.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