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38건
-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13건
-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10건
-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9건
-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9건
-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8건
-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6건
- 제11조 현금납부 5건
-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5건
- 제10조 2건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2024.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2024.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2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23.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3972
-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2021.0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201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
-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7.1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2952
-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201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7.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4456
-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2016.07.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4043
- 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5.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
- 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2014.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93
-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4.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57
-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2013.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4
-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2013.08.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4
-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013.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19
-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1.0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0-370
-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2011.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
-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늘리면 인지세는 얼마인가?2010.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42
-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0.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특별법인 도급계약서와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8.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916
-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서와 미납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8.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20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006.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 정부투자기관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2005.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8
- 특별법인의 도급문서 범위는 언제 적용되나?200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2005.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 내부규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5.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5
- 지자체 출자 재단의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요?2005.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004.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2004.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4.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4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003.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57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003.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557
-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3.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79
-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3.06.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26
-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179
-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00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9
-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82
-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3
-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41
-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2003.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20
-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2003.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0
-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0
-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2003.0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20
-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2.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35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2.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62
-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2002.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860
-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2.09.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23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화장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783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작성된 아이엠티2000 및 엘티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8 · 201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113 · 201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9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174 · 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