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4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6건
-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3건
-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2건
- 제81의8조 2건
- 제105조 1건
- 제1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1건
-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1건
- 제15조 석유비축계획 1건
- 제17조 석유비축의무 1건
- 제17의2조 1건
- 제17의5조 1건
- 제18의2조 1건
- 제22조 석유 배급 등의 조치 1건
- 제25조 품질검사 1건
-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1건
-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1건
-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202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452
-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886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2015.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27
-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8
-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006.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2003.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8
-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2003.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2
-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03.03.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5
-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5.08.0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47
-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1992.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7
-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2.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0
-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1988.03.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412
-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8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
-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8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6
-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1985.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3 · 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69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34 ·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2265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854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685 · 2023.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