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1건 · 결정 6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18건
-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13건
-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9건
-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7건
-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6건
-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4건
- 제7조 위탁 해지 4건
-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4건
- 제3조 독촉의 예외 3건
-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3건
-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2건
-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2건
- 제45조 추산가액 2건
- 제82의2조 2건
- 제10의4조 1건
- 제10의5조 1건
-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1건
-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건
-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1건
-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1건
-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1건
-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1건
- 제54조 수의계약 1건
-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1건
-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1건
- 제83조 회의록 1건
-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2024.08.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936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024.07.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1929
-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24.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기본-3850
-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019.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 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2018.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375
-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2018.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1992
-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2017.0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209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2016.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4903
-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6.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2016.04.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1
-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2016.03.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761
-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201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79
-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201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25
-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201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31
-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2014.1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3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5.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9
-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31
-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1.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19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1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7
-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4
-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2011.07.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03
-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2010.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65
-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009.12.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8
-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2009.1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53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9.06.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3
-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2009.05.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39
-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09.0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46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2008.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39
-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2007.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2006.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2006.0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
-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2004.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2004.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6
-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2003.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140
-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03.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58
-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2.1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2172
-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2002.08.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7
-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2002.01.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74
-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2001.07.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310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2001.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657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1.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2001.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2000.1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46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00.11.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73
-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00.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에 따라 압류한 집합건물 형태의 부동산을 일괄공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442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814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17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66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22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일부인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94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