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4
-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7
-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1.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5
-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1994.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64
-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3.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492 · 2016.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0027 ·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